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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6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리얼후기-수원지방법원 (write by 버건디) 지난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요건, 신청서류, 신청비용 등에 대한 안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한 실제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체크 리스트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2023년 9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방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다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전화문의 해보시고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1. 출발 전 준비 서류 서류목록 추가내용 1. 임대.. 2023. 9. 21.
전자소송의 시작 우체국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법, 비용, 효력, 양식 다운로드 총정리 (write by 버건디) 채권추심을 위해 채권자가 민사소송 또는 전자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임대차계약해지통지와 전세금반환청구에 관한 내용증명 작성방법, 보내는 방법, 효력, 비용, 우체국 내용증명 발송과정 그리고 양식 다운로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일종의 등기우편제도인데, 일반등기우편과 다른 점은 그 내용과 발송날짜를 우체국이 함께 보관하고 있어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편합니다.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은 내용증명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판단해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 즉 특정날짜에 특정내용 발송사실만을 증명해 주.. 2023. 9. 15.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 (write by 버건디)  지난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방법과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으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burgundx.com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시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 .. 2023. 9. 11.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총정리와 자세한설명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2개의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우리는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상임법이라고 호칭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편의상 이번글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계산하기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구분 1. 용도에 따른 적용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외의 용도인 근.. 2023. 9.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기인 요즘에는 역전세로 인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2023. 9. 2.
아파트 발코니의 정의, 확장의장단점, 확장비용 등 아파트 발코니 총정리 (write by 버건디) 아파트 발코니에 관한 역사, 정의, 법적인의미, 확장공사와 확장비용, 발코니 활용 예시 등 발코니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본 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발코니에 대한 정의 1-1 발코니에 대한 법적 정의 1-2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2. 발코니 확장 2-1 발코니 확장은 불법 2-2 발코니 확장 합법화 2-3 베란다의 확장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2-4 발코니 확장의 장단점 3. 발코니 확장비용과 발코니 인테리어 3-1 발코니 확장공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3-2 발코니 확장비용 4. 결론 burgundx.com 1. 발코니에 대한 정의 1-1 발코니에 대한 법적 정의 발코니는 건축법의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023. 8.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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