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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24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 우선변제금(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 (write by 버건디) 지난번 글에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계산방법과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조건과 적용방법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기본취지는 임차인 보호에 있으므로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burgundx.com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알아보기 ■ 우선변제권과 최우선변제권 1. 우선변제권 :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배당 우선변제권은 임차주택이 경매, 공매 진행 시 전입신고일보다 늦은 후순위권리자 보다 먼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실입주를 마치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야 합니다. 우선변제권 요건 = 대항요건(전입신고, .. 2023. 9. 11.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및 최우선변제금 총정리와 자세한설명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이렇게 2개의 임대차보호법이 있습니다. 이번글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환산보증금 개념과 계산하는 방법, 그리고 최우선변제금을 받기 위해서 갖춰야 할 요건과 어떻게 적용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우리는 흔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또는 상임법이라고 호칭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편의상 이번글에서는 이들을 구분하지 않고 혼용하여 사용하겠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최우선변제금 계산하기 ■ 임대차보호법의 적용구분 1. 용도에 따른 적용 구분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단독, 다가구, 다세대, 아파트 등 주거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주거시설 외의 용도인 근.. 2023. 9. 8.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및 전세보증금 받는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취해야 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과, 신청방법, 필요서류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제도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 시세 하락기인 요즘에는 역전세로 인해 이러한 보증금 반환 지연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세입자가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새로 이사가는 곳에 주민등록지를 옮기는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 2023. 9. 2.
아파트 발코니의 정의, 확장의장단점, 확장비용 등 아파트 발코니 총정리 (write by 버건디) 아파트 발코니에 관한 역사, 정의, 법적인의미, 확장공사와 확장비용, 발코니 활용 예시 등 발코니에 대해 총정리합니다. 본 글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목차 1. 발코니에 대한 정의 1-1 발코니에 대한 법적 정의 1-2 발코니, 베란다, 테라스 차이점 2. 발코니 확장 2-1 발코니 확장은 불법 2-2 발코니 확장 합법화 2-3 베란다의 확장은 합법적으로 가능한가? 2-4 발코니 확장의 장단점 3. 발코니 확장비용과 발코니 인테리어 3-1 발코니 확장공사시 고려해야 할 사항 3-2 발코니 확장비용 4. 결론 burgundx.com 1. 발코니에 대한 정의 1-1 발코니에 대한 법적 정의 발코니는 건축법의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2023. 8. 28.
헷갈리는 아파트 면적 총정리-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write by 버건디) 우리나라 아파트 면적에 대한 헷갈리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용어가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서비스 면적 등입니다. 이 용어들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하고, 특히,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분양면적과 계약면적 그리고 전용률이 왜 다르게 표현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burgundx.com ■ 전용면적 : 우리 가족들만의 독립된 공간 A라는 아파트 단지에서 우리 가족은 103동 701호에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전용면적은 우리가 103동 701호의 현관문 도어록을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펼쳐지는 공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관문 안쪽에는 먼저 신발장이 있는 현관이 있을 것이고, 현관을 지나 중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 그리고 거실 주변으로 싱크대가 있는.. 2023. 8. 25.
부동산 면적계산기, 아파트 평수계산기, 평과 제곱미터 단위환산 (write by 버건디) 실생활에서 아파트 면적은 제곱미터로 되어있어서 평(坪)으로 환산하지 않으면 익숙하지 않은 제곱미터로는 쉽게 면적의 크기를 알아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빠르게 아파트 평수 계산하는 법과 면적별로 미리 계산된 표를 다운로드하여 핸드폰에 갖고 다닐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합니다. burgundx.com ■ 평과 제곱미터 단위환산하기, 평수계산기 1. 미터법의 시행 우리나라는 오래전부터 면적의 단위로 평(坪)을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7월 1일부터 「계량에 관한 법률」 2조 제1항의 미터법 개정에 따라 더 이상 면적의 단위로 ‘평’을 사용하지 않고 제곱미터(㎡)의 사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제곱미터로 면적단위를 변경한 이유는 국제표준단위를 맞추기 위함입니다. 단위가 .. 2023. 8.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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