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26 [임대차계약기간연장]묵시적갱신, 계약갱신청구권, 법정갱신, 연장계약서 등 전세계약연장과 월세계약연장의 종류과 법적인 효력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인 전세계약 또는 월세계약의 계약기간 연장의 경우 다양한 방법으로 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있는 임대차계약기간에 대한 개념과 전세계약연장 또는 월세계약연장의 경우의 그 종류와 법적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법정 임대차계약기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에서 임대차기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을 해석하면 임대차계약기간을 1년으로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은 계약기간 연장을 위해 별다른 통지나 협의 없이도 2년 동안은 임대차계약기간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월세계약의 경우 1년 계약을 많이 하게 되는데 임차인의 경우 계약서에 명시한.. 2024. 11. 22. 확정일자의 모든 것,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 효력발생 요건 등 확정일자 전국열람 시행,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받기 (write by 버건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계약서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후 확인방법은 확정일자를 받은 곳에서만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아서 확인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전국 어디서나 "확정일자부여현황"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확정일자란?▶확정일자란어떤 문서가 특정날짜에 작성되었음을 증명하여 증거능력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행위를 뜻합니다.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문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에 받는 확정일자를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는 곳확정일자를 부여받는 곳은 등기소, 공증사무.. 2024. 11. 7. 2024년 달라지는 청약통장에 관한 총청리, 청약통장 가이드라인 ..내 집마련 첫걸음 주택청약제도가 무엇인지와 청약통장 종류 및 청약가점에 대해 알아보기(write by 버건디) 신축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청약이란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아파트 공급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를 보고 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024년 개편된 달라진 주택청약제도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주택청약제도 : 청약통장이 무엇인가?▶신축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청약 관련 예금(청약통장)을 통하여 분양자격 요건을 정하여 아파트를 분양받을 사람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청약 관련 예금 종류는 과거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등 3종류로 나누어서 기능을 달리하여 청약제도를 운영하였으나,.. 2024. 7. 15. 빌라 다세대 공동담보 경매배당 계산기와 잉여배당금 (예제 엑셀 다운로드)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공동담보목록이 있는 경매사건 배당방법 및 경매 계산기 (write by 버건디) 빌라, 다세대, 도시형생활주택 등 집합건축물에 근저당권이 공동담보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이 얼마를 배당받게 되는지 경매배당방법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하고, 예제 excel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첨부하였습니다. 또한, 건물주에게도 배당되는 경우 대처방법도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 ■ 집합건축물이란?우리나라 건축물은 집합건축물과 일반건축물로 나누어집니다. 이 구분은 주거용 건축물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가,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 비주거용 건축물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용 건축물을 예로 설명하겠습니다. ①일반건축물: 가구별(호실별.. 2024. 7. 9. 세입자가 건축물현황도(배치도, 도면) 인터넷 발급하는 방법 임차권등기명령 첨부서류인 건축물현황도 인터넷 온라인 발급 방법(write by 버건디)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의 평면도를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건축물현황도를 발급받아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도 발급이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건축물현황도를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건축물현황도란?건축물현황도란 건축물의 배치현황, 대지 안 옥외주차현황, 대지에 직접 접한 도로를 포함한 도면을 의미하며 일종의 배치도입니다. 이 건축물현황도는 건축주가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 등록관청에 제출한 설계도서를 바탕으로 합니다. ■ 건축물현황도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가구주택 임차권등기명령 시 배치도단독·다가구주택은 호수의 정확한 위.. 2024. 7. 1. [강제전출신고] 거주불명자 직권말소 · 주민등록말소 신고 방법 임차인이 퇴거하였으나 전출신고가 되지 않을 때: 거주불명신고, 강제전출신고,(write by 버건디) 이전에 거주하였던 임차인이 퇴실하였으나 전출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신규 세입자는 전세자금대출불가 · 보증보험가입불가 · 최우선변제대상 제외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대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이번에는 거주불명신고 방법과 처리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거소불명신고란?우리나라 「주민등록법」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에 실제 거주사실을 명확히 파악하고 올바른 거주지로 재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주자가 퇴실 후에도 전출신고가 되지 않아 계속 주민등록이 남아 있다면 크고 작은 여러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 2024. 6. 29.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