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25 임대차계약해지 통지 방법과 주의사항-임차권등기,보증이행청구 전세 또는 월세 계약기간 만료시 임대인에게 효력있는 계약해지 통보 방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하여 거주하고 있다가 이사 나갈 계획이라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계약해지보다는 계약갱신거절 통지라는 표현이 맞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burgundx.com 계약 갱신거절 통지는 전화를 통해 언제 이사 가겠다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부동산시세 하락시기나 전세사기가 사회적으로 문제 되고 있는 요즘은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해지 통보절차를 진행하여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묵시적갱신에 대한 법조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 2023. 10. 27. 전세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는 법과 발급 방법 (write by 버건디)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토지와 건물의 권리관계를 표시하는 공적인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권리관계는 부동산의 소유자, 경매, 압류, 근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이 있습니다. 전세계약, 월세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은 공인중개사가 설명해주기는 하지만 본인 스스로 반드시 챙겨야 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리얼터 버건디) ■ 등기부등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 예전에는 등기부등본이라고 하였으나 2011년 4월부터 등기사항증명서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때 모든 내용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전부증명서라 부르고 일부내용만을 포함할 경우 등기부등본일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편의상 등기사항증명서를 등기부등본이라 칭하겠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등기부등본은 일정수수료를 지불하면.. 2023. 10. 21.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 방법과 확정일자 부여기간 주의할점 (write by 버건디)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인하여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의 회수를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자 임차인들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자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제시의무를 부과하여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확정일자부여현황 발급방법과 주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리얼터 버건디) ■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공인중개사법」 개정 법무부는 2023년 3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해당 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 정보 ▶ 국세 납세증명서 .. 2023. 10. 18.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건축물대장무료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보는 법 (write by 버건디) 전세 또는 월세 집을 구할 때 보증금에 대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과 건축물대장 보는 법 그리고 전세자금대출을 위해 건축물대장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필수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세대출 없는 임대차계약의 경우에도 직접 건축물대장 무료열람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리얼터 버건디) ■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 1. 건축물대장이란 건축물대장이란 건물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기록 보관하는 공적인 서류이며, 지차체(시청, 구청, 군청 등)에서 관리를 합니다. 건축물대장에 기록되는 대표적인 항목으로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 규모(면적, 층수), 용도, 건물이 지어진 연도 등을 기록합니다. 2. 건축물대장 무료 열람 방법 및 건축물대장 .. 2023. 10. 14. 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기간 중 계약해지시 중개보수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 (write by 버건디) 전세계약이나 월세계약 등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중개보수를 중개인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첫 계약기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으나 묵시적 갱신 기간 중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임대차 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대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리얼터 버건디) 묵시적 갱신 기간 중 계약해지 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 대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중개보수 지급기시, 묵시적 갱신 등 연장계약 종류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계약기간을 명확하게 정의하면서 중개보수 부담 주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중개보수 지급시기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에서 근거를 찾.. 2023. 10. 3.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리얼후기-수원지방법원 (write by 버건디) 지난번에는 임차권등기명령제도에 대해 임차권등기명령 효과, 신청요건, 신청서류, 신청비용 등에 대한 안내 글을 작성하였습니다. 접수방법으로는 대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접수방법을 알아봤었는데 오늘은 수원지방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를 완료한 실제 후기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burgundx.com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 필요서류 및 준비물 체크 리스트 안내해 드리는 필요서류 및 준비물은 2023년 9월 20일 수원지방법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방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거나 다른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 접수 예정이시면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사전에 전화문의 해보시고 준비물을 체크하세요. 1. 출발 전 준비 서류 서류목록 추가내용 1. 임대.. 2023. 9. 21. 이전 1 2 3 4 5 다음 반응형
